음주운전구제 법무법인한경

설명 음주운전구제 법무법인한경

* 음주운전 구제란 무엇일까?
가혹하고 부당한 운전면허 취소 NO!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음주수치, 운전당시의 정황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생각하거나 단속과정이 부당하다 생각될때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직업유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더욱 구제율이 높아지며
행정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에 따른
비교 형량에 따라 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가혹하고 부당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치, 취소된 자
2. 벌점초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3.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4.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 출정불응,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 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7.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8.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9.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우리나라의 음주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며 구제적으로 얼마나 마셔야
0.05%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남자(체중 70kg 기준) - 60ml잔 소주 2잔 또는 위스키 1.2잔 또는 청주 3.2잔 200ml잔 맥주 2.5잔
여자(체중 55kg 기준) - 60ml잔 소주 1.6잔 또는 위스키 0.9잔 200ml잔 맥주 2잔
* 음주운전구제 절차는?
현행법상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YES!!
1. 음주운전 전력이 삼진아웃 이상이거나
2. 5년안으로 3번, 3년안으로 2번의 음주전력
3.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 및 측정거부, 무면허시
4. 혈중알코올농도 0.36%이상인 음주 운전
5. 음주운전에 위험운전치사상죄(대인사고) 성립시
6. 음주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차량 등)
7. 음주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위와 같을 시에는 정식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 형사합의 필요이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기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주요기능
* 음주운전구제 자가 진단기
* 24시간 긴급상담
* 실시간 구제현황
* 음주운전구제란 무엇일까?
*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 음주운전구제절차는?
*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 형사합의 필요이유
* 왜 변호사여야 하는가?